中, '구체적 숫자' 빠진 부양책 발표…"지출 확대" 의지만(종합)

지방 특수채로 미분양주택 매입 허용…대형은행 자본 확충용 특별국채도 발행

어떤 것도 확정적 목표는 제시 안해…"특별국채, 연내 2.3조위안 가용하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중국 정부가 12일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핵심적인 내용의 '구체적 숫자'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지난달 하순부터 불붙기 시작한 중국 증시의 랠리가 최근 약해지는 듯한 상황에서 떠밀리듯 등판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 재정부(재무부)는 토요일인 이날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가 특수채를 발행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예고대로 열린 이번 회견에는 란포안 부장(장관)과 3명의 부부장(차관)이 모두 참석했다.

란 부장은 "중앙정부는 여전히 차입을 해서 적자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크다"면서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를 대체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한도를 일회적으로 크게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 국영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내 가용한 특별국채는 2조3천억위안(약 440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란 부장은 하지만 미분양 주택 매입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과 연내 실제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특별국채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수단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여지를 뒀다.

대형 국영은행의 핵심 자기자본(core tier-1 capital)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되는 특별국채의 규모도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달 일부 외신을 통해서는 중국 정부가 대형 국영은행 지원을 위해 1조위안을 투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번 회견은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8일 시장 기대와 달리 추가적인 부양책을 제시하지 않은 여파에 다음날 중국 증시가 급락하자 예고됐다.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지난 8일 재개장한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번 주 들어 3.56% 하락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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